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교육
김준형|조국혁신당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5인)
#통일교육#전문강사#자격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일교육 전문강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통일교육 전문강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교육을 받도록 권장하지만 안 받아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돼요.
현재는 재교육을 받도록 권장하지만 안 받아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강사들이 가르치게 돼서 통일교육 질이 높아져요.
더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강사들이 가르치게 돼서 통일교육 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강사들의 부담이 커져서 통일교육 강사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강사들의 부담이 커져서 통일교육 강사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