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진종오|국민의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경력별임금표#생활체육지도자처우#건강증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력별 임금표 도입과 준수 권고,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 및 공표가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우 개선으로 이직률 감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력별 임금표 도입과 준수 권고,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 및 공표가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우 개선으로 이직률 감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