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토지·개발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부동산개발#사업실적#신용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짓는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짓는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적 검증이 없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공식 확인서를 발급해줘요
현재는 실적 검증이 없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공식 확인서를 발급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사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돼요
건설사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검증 기준이 모호하면 형식적 절차가 될 수 있어요
검증 기준이 모호하면 형식적 절차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