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관광여행#여행사규제#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단체관광을 주선하는 여행사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단체관광을 주선하는 여행사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저가 관광상품과 쇼핑강요가 만연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여행사는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일시 정지돼요.
현재는 저가 관광상품과 쇼핑강요가 만연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여행사는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일시 정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들이 더 공정한 가격으로 관광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불건전한 쇼핑 강요를 피할 수 있어요.
관광객들이 더 공정한 가격으로 관광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불건전한 쇼핑 강요를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합리한 가격"의 기준이 모호해서 여행사와 정부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불합리한 가격"의 기준이 모호해서 여행사와 정부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