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국방·병무
유영하|국민의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5인)
#독립유공자#유족지원#보상금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유족으로 등록한 손자녀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유족으로 등록한 손자녀의 자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손자녀까지만 보상금을 받아요. 앞으로는 특정 조건에서 증손자녀 1명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손자녀까지만 보상금을 받아요. 앞으로는 특정 조건에서 증손자녀 1명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더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더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