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박정|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탄소중립#이행계획#정책수용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법제화해 목표의 구체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비율만 규정하고, 이 법은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구체화로 신뢰가 높아지고 목표 달성 가능성과 사회적 비용 관리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비율만 규정하고, 이 법은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구체화로 신뢰가 높아지고 목표 달성 가능성과 사회적 비용 관리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