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환경·에너지
박정|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탄소감축#산업정책#전력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조업체, 발전소 운영사,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제조업체, 발전소 운영사,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축 목표만 정하고, 앞으로는 산업별·연도별 구체적 실행 계획도 함께 정해요
현재는 감축 목표만 정하고, 앞으로는 산업별·연도별 구체적 실행 계획도 함께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명확한 실행 계획이 있어야 전기료와 제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명확한 실행 계획이 있어야 전기료와 제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업 경쟁력 약화나 전기료 급등의 가능성이 있어요
산업 경쟁력 약화나 전기료 급등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