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환경·에너지
이종배|국민의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원자력#재생에너지#의무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전기 고객이 영향받아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전기 고객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수원도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의무가 없어져요.
현재는 한수원도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의무가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요금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전기요금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발전회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른 발전회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