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재난·안전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안전#기관장 책임#중대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기관장과 기차, 버스, 발전소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기차, 버스, 발전소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관리 지침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안전경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안전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직무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안전관리 지침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안전경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안전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직무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 사고로 우리가 입는 피해를 줄이고, 기관장이 더 신경 써서 안전관리하도록 강제해 일상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사고로 우리가 입는 피해를 줄이고, 기관장이 더 신경 써서 안전관리하도록 강제해 일상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관장 책임 강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과도한 책임으로 기관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관장 책임 강화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과도한 책임으로 기관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