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산업·기업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조달#브로커#입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입찰자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입찰자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브로커 행위를 제재할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조달청이 조사·처벌할 수 있어요.
현재는 브로커 행위를 제재할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조달청이 조사·처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브로커에게 이용당하는 일반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을 보장해요.
브로커에게 이용당하는 일반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을 보장해요.
⚠️
우려할 점은?
조달청의 권한 증대로 정부 부처와의 행정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조달청의 권한 증대로 정부 부처와의 행정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