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이상식|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명칭개정#재향경찰회#용어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 경찰관 단체의 명칭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령 표제와 조문에서 ‘재향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일괄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이해도가 높아지고 형평성과 책임이 강화되나, 전환 기간 소통과 정비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퇴직 경찰관 단체의 명칭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령 표제와 조문에서 ‘재향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일괄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이해도가 높아지고 형평성과 책임이 강화되나, 전환 기간 소통과 정비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