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행정·지방자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재향경찰회#법률개정#용어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경찰관들의 단체인 재향경찰회 회원들과 이 조직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
퇴직경찰관들의 단체인 재향경찰회 회원들과 이 조직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법률 이름이 현재 "재향경우회법"에서 앞으로 "재향경찰회법"으로 바뀌어요. 용어도 전부 바뀌어요.
법률 이름이 현재 "재향경우회법"에서 앞으로 "재향경찰회법"으로 바뀌어요. 용어도 전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률 이름이 명확해져서 이게 퇴직경찰관들의 조직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져요.
법률 이름이 명확해져서 이게 퇴직경찰관들의 조직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