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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의 안전교육 의무화와 피해자 배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제4호와 제7조의2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험에 가입하고 교육을 시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교육 확대와 보험 제도로 사고 피해 보상이 제도화되면 이용자 안전과 신뢰가 높아지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