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김정호|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피의자권리보장#불송치통지확대#형사소송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의자에게도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결정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의권리 강화와 수사투명성 제고 등 긍정효과와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결정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의권리 강화와 수사투명성 제고 등 긍정효과와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1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