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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벨트형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의 과거 기준을 현대의 위협에 맞춰 축소 및 재정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한보호구역은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축소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개발과 재산권 회복이 촉진되며 투자와 생활인프라 확충이 기대되지만, 보안 취약과 주민 안전 우려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