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권리금보호#계약갱신요구권예외#해지권및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 예외에서 권리금 보호를 조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건축 필요 같은 합리적 이유로 계약갱신권 작용을 제외하고 해지권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손해배상 기준의 명확화와 권리금 회수의 예측 가능성 증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건축 필요 같은 합리적 이유로 계약갱신권 작용을 제외하고 해지권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손해배상 기준의 명확화와 권리금 회수의 예측 가능성 증가다.
의안번호: 221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