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국방·병무
김정재|국민의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해병대 독립#예비군 운영#국방 조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병대원과 해병대 예비역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해병대원과 해병대 예비역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지만, 앞으로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돼요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지만, 앞으로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서 도서 방위와 해양 안보가 강화돼요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서 도서 방위와 해양 안보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6개의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되어야 해서 조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6개의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되어야 해서 조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