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김정재|국민의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해병대독립#4군체제#해양방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해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병대의 해군 소속 해제가 포함되며 지휘·인사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 방위 현대화와 공조 강화 등 긍정적 변화이지만 예산 증가와 지휘 체계 재조정 비용 등 부담도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병대의 해군 소속 해제가 포함되며 지휘·인사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 방위 현대화와 공조 강화 등 긍정적 변화이지만 예산 증가와 지휘 체계 재조정 비용 등 부담도 따른다.
의안번호: 221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