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국방·병무
김정재|국민의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해병대 독립#4군 체제#사관학교 신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병대 장교, 장병, 국방정책 담당자들이 영향받아요
해병대 장교, 장병, 국방정책 담당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병대가 해군에 속해있는데, 앞으로는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독립된 군종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해병대가 해군에 속해있는데, 앞으로는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독립된 군종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작전하고 인사를 운영할 수 있어서 국방력이 더 강해져요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작전하고 인사를 운영할 수 있어서 국방력이 더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군 조직을 재편하면서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해군과의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군 조직을 재편하면서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해군과의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