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김정재|국민의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해병대독립#사관학교설치#4군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분리하고 별도 사관학교를 두어 4군 체제를 확립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독립하고, 해병대 전용 사관학교를 설치하며 각군에 해병대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 강화와 작전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예산 증가 및 제도 정비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독립하고, 해병대 전용 사관학교를 설치하며 각군에 해병대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 강화와 작전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예산 증가 및 제도 정비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