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국방·병무
김정재|국민의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해병대#독립군종#군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병대 소속 군무원이 영향받아요.
해병대 소속 군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병대가 해군에 소속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이 제약되는데, 앞으로는 해병대사령부가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동등한 군무원 임용 권한을 갖게 돼요.
현재는 해병대가 해군에 소속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이 제약되는데, 앞으로는 해병대사령부가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동등한 군무원 임용 권한을 갖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병대가 독립 군종으로 인정받으면 인사와 지휘 체계가 자체적으로 운영돼요.
해병대가 독립 군종으로 인정받으면 인사와 지휘 체계가 자체적으로 운영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