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김정재|국민의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해병대독립#군사법원개편#지휘감독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신설하고 해병대 법원과 해병대 검찰단을 설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 강화와 해병대 사기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제도 충돌 위험이 있다.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신설하고 해병대 법원과 해병대 검찰단을 설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 강화와 해병대 사기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제도 충돌 위험이 있다.
의안번호: 221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