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국방·병무
김정재|국민의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해병대 독립#4군 체제#국방 조직 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병대 장병과 국방 정책 운영 체계가 영향을 받아요.
해병대 장병과 국방 정책 운영 체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지만, 앞으로는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독립된 군종이 돼요.
현재는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지만, 앞으로는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독립된 군종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병대가 독립되면 자기들 작전 방식대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국방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해병대가 독립되면 자기들 작전 방식대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국방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직을 나누는 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고, 지휘 체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직을 나누는 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고, 지휘 체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