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주택·임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스마트홈#아파트#호환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세대주와 신규 입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월패드나 현관기 교체 시 호환이 안 돼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호환성을 강제해서 기기를 갈아도 잘 작동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스마트홈 기기 교체할 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안 내도 되고, 월패드나 공동현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편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가 인증 비용을 더 들여야 해서, 그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