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헌법존중의무#반헌법행위금지#징계근거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의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 의무를 새로 규정하고 반헌법행위를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와 징계 근거를 제56조의2·제64조의2를 신설해 구체화하고, 적용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의결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 준수 강화와 국민 신뢰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나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와 징계 근거를 제56조의2·제64조의2를 신설해 구체화하고, 적용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의결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 준수 강화와 국민 신뢰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나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