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재난·안전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순찰차#주차장#치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과 112 신고가 많은 지역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과 112 신고가 많은 지역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상주차장에 화물차 하역 구획만 있는데, 앞으로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을 추가할 수 있어요.
현재는 노상주차장에 화물차 하역 구획만 있는데, 앞으로 경찰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을 추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 더 빠르게 출동할 수 있어서 골목 범죄를 예방하고 동네 안전감이 높아져요.
경찰이 더 빠르게 출동할 수 있어서 골목 범죄를 예방하고 동네 안전감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일반 주차 공간이 줄어들어서 시민의 주차 어려움이 늘 수 있어요.
일반 주차 공간이 줄어들어서 시민의 주차 어려움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