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행정·지방자치
유상범|국민의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국회 감시#소수당 권리#신고 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수당 의원, 국회 의원들
소수당 의원, 국회 의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수당이 신고권을 주로 행사하고, 앞으로는 소수당도 더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현재는 다수당이 신고권을 주로 행사하고, 앞으로는 소수당도 더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증언이나 국회 모욕이 있을 때 다양한 의원들이 신고할 수 있어서 국회가 더 공정하게 되어요
거짓 증언이나 국회 모욕이 있을 때 다양한 의원들이 신고할 수 있어서 국회가 더 공정하게 되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