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국방·병무
정동만|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병역의무#의무장교#군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의료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의료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전문가가 의무장교로 3년을 복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2년 2개월로 단축돼요.
현재는 의료전문가가 의무장교로 3년을 복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2년 2개월로 단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 의료전문가들이 군복무를 더 쉽게 선택해서 군 의료 서비스가 좋아져요.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 의료전문가들이 군복무를 더 쉽게 선택해서 군 의료 서비스가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복무 기간이 짧아져도 충분한 의료인력이 모이지 않을 수 있고, 군 의료 경험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복무 기간이 짧아져도 충분한 의료인력이 모이지 않을 수 있고, 군 의료 경험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