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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경찰공무원 임용·재직에서 마약 관련 자격 요건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채용시험에 마약류 검사 의무 도입, 정기 검사 가능 등 근거를 법률로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찰 신뢰성 강화와 공익 증대와 함께 채용 비용 증가와 인권·프라이버시 우려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