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영항로#섬교통권#해운공공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 해상여객의 공공성 강화와 섬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추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공영항로 도입과 사업계획에 교통불편 해소 대책 포함, 위탁 운영의 공적 책임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 공공성 강화 및 안전 투자 증가로 교통 안정과 지역경제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입찰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
- 해상여객의 공공성 강화와 섬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추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공영항로 도입과 사업계획에 교통불편 해소 대책 포함, 위탁 운영의 공적 책임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 공공성 강화 및 안전 투자 증가로 교통 안정과 지역경제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입찰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