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교통·물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섬 주민 교통권#해상여객운송#공영항로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섬에 사는 주민들과 해상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들
섬에 사는 주민들과 해상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결손금 전액을 보조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해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안전성을 강화해요
현재는 국가가 결손금 전액을 보조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해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안전성을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섬 주민들이 타는 배가 더 안전해지고, 서비스가 좋아져서 편한 교통이 보장돼요
섬 주민들이 타는 배가 더 안전해지고, 서비스가 좋아져서 편한 교통이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공영항로 운영에 드는 국가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공영항로 운영에 드는 국가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