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채용공정성#구직자권리#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직자, 특히 중소기업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려는 사람들
구직자, 특히 중소기업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려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0명 이상 회사만 공정채용법 적용인데, 앞으로는 모든 회사가 임금공개, 개인정보보호, 합격·불합격 통보를 해야 해요.
현재는 30명 이상 회사만 공정채용법 적용인데, 앞으로는 모든 회사가 임금공개, 개인정보보호, 합격·불합격 통보를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회사에 지원할 때 임금을 미리 알 수 있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질문을 받지 않으며, 지원 결과를 반드시 통보받을 수 있어요.
작은 회사에 지원할 때 임금을 미리 알 수 있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질문을 받지 않으며, 지원 결과를 반드시 통보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회사들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불합격 사유 설명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작은 회사들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불합격 사유 설명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