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주거환경#근로조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근로자들이 주거시설 개선으로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근로자들이 주거시설 개선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숙사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컨테이너나 임시건물도 포함해 주거시설로 통일하고 정부가 개선비를 지원해요.
현재는 기숙사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컨테이너나 임시건물도 포함해 주거시설로 통일하고 정부가 개선비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근로자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서 근로 환경이 개선돼요.
외국인근로자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서 근로 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거나 지자체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실제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부족하거나 지자체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실제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