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작업중지#선제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중대재해 후에만 작업중지가 가능하지만, 위험 상황에서도 중지 명령을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식불명 상태나 생사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작업중지가 가능하고, 급박 위험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도 명령이 허용되며, 선제 대응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현장 안전 강화와 사고 확산 방지가 기대되나, 과도한 행정개입과 사업장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