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산업안전#작업중지#산재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공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건설, 공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대재해 발생 후에만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위험이 큼과 판단되면 미리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
현재는 중대재해 발생 후에만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위험이 큼과 판단되면 미리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들이 추가 사고에서 살아날 확률이 높아져요. 건물 붕괴나 화재 같은 연쇄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근로자들이 추가 사고에서 살아날 확률이 높아져요. 건물 붕괴나 화재 같은 연쇄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업 중단으로 사업주들의 경제적 손실이 생겨요. 위험 판단 기준이 애매하면 남용될 수 있어요.
작업 중단으로 사업주들의 경제적 손실이 생겨요. 위험 판단 기준이 애매하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