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안태준|더불어민주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도시공원#AI음성비상대응#안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공원에 AI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해 긴급대응을 신속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CCTV/비상벨 의무에 AI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가 추가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신속한 대응으로 범죄를 억제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며,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CCTV/비상벨 의무에 AI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가 추가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신속한 대응으로 범죄를 억제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며, 개인정보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의안번호: 221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