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최보윤|국민의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2인)
#접근성#디지털포용#민간부문접근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까지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의무화해 디지털 포용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공공기관 중심 접근성 의무를 민간사업자까지 확장하고, 지능정보서비스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접근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개선으로 포용이 확대되나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까지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접근성을 의무화해 디지털 포용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공공기관 중심 접근성 의무를 민간사업자까지 확장하고, 지능정보서비스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접근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개선으로 포용이 확대되나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