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교육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6인)
#민주화운동#12·3빛의혁명#역사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과 학생들이 민주주의 역사 교육의 대상이 돼요.
국민과 학생들이 민주주의 역사 교육의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상계엄 당시 시민의 민주화운동이 공식 기념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이를 기념하고 교육하고 연구해요.
현재는 비상계엄 당시 시민의 민주화운동이 공식 기념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이를 기념하고 교육하고 연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최근에 일어난 민주주의 수호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민주주의 수호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