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6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역사기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2·3 빛의혁명을 기념·교육·연구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록을 체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2·3 빛의혁명을 주요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자료수집·전시·교육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역사를 기록하고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며 시민 참여를 촉진하지만 편향과 예산 증가 같은 관리 이슈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2·3 빛의혁명을 주요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자료수집·전시·교육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역사를 기록하고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며 시민 참여를 촉진하지만 편향과 예산 증가 같은 관리 이슈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