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문화·체육·관광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4인)
#장애예술인#방송 지원#문화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예술인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예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예품과 공연만 우선구매하는데, 앞으로는 방송도 포함돼요
현재는 공예품과 공연만 우선구매하는데, 앞으로는 방송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예술인이 방송 분야에서도 활동할 기회가 늘어나고 수입이 생겨요
장애예술인이 방송 분야에서도 활동할 기회가 늘어나고 수입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실제로 방송을 제대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실제로 방송을 제대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