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범죄·형사
용혜인|기본소득당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용혜인의원 등 12인)
#계엄령#내란규명#헌정질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2·3 내란 가담자와 국가기관 종사자,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12·3 내란 가담자와 국가기관 종사자,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 수사만 진행 중인데, 앞으로는 특별위원회가 내란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요.
현재는 형사 수사만 진행 중인데, 앞으로는 특별위원회가 내란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헌정질서가 복원되고 민주주의가 강화되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헌정질서가 복원되고 민주주의가 강화되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구성에서 정치적 편향이 생길 수 있고,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과도하게 징계받을 수 있어요.
위원회 구성에서 정치적 편향이 생길 수 있고, 국가기관 종사자들이 과도하게 징계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