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용혜인|기본소득당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용혜인의원 등 12인)
#특별조사위원회#내란진상규명#민주주의회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2·3 내란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대상 확대와 독립적 위원회 구성, 자료제출·진술청취 권한 강화 등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로 민주주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나, 정치 비용과 권력 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사대상 확대와 독립적 위원회 구성, 자료제출·진술청취 권한 강화 등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로 민주주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나, 정치 비용과 권력 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