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문화·체육·관광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유학생#전문대학#한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악·패션·공연예술 전문대학과 한류 교육을 배우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음악·패션·공연예술 전문대학과 한류 교육을 배우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문대학이 유학 비자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포함되어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전문대학이 유학 비자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포함되어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류 문화예술을 배우려는 외국 학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되고, 학생 부족으로 어려웠던 전문대학 경영이 나아져요.
한류 문화예술을 배우려는 외국 학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되고, 학생 부족으로 어려웠던 전문대학 경영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교육 수준이 일관되지 않은 전문대학들로 유학생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교육 수준이 일관되지 않은 전문대학들로 유학생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