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교육
김병주|더불어민주당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6인)
#법교육#공무원#난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군인, 외국인, 난민,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맞춤형 법교육을 받아요
공무원, 군인, 외국인, 난민,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맞춤형 법교육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와 시민 교육으로만 나뉘는데, 앞으로는 각자 상황에 맞춘 법교육을 받게 돼요
현재는 학교와 시민 교육으로만 나뉘는데, 앞으로는 각자 상황에 맞춘 법교육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일상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법을 제대로 알아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일상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기관이 많이 생겨 예산이 증가하고 관료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운 기관이 많이 생겨 예산이 증가하고 관료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