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언론·미디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방송정책#뉴스공정성#보도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방송, 민영방송, 종합편성 방송사 등 모든 주요 지상파방송사가 영향받아요.
지역방송, 민영방송, 종합편성 방송사 등 모든 주요 지상파방송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영방송만 뉴스 책임자 임명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주요 지상파방송사가 똑같이 동의권 대상이 돼요.
현재는 공영방송만 뉴스 책임자 임명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주요 지상파방송사가 똑같이 동의권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어 더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받을 수 있어요.
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어 더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지역방송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소규모 지역방송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