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재난·안전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물 관리#지역 참여#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극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극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 관리를 정할 때 지역 의견을 안 듣는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요.
현재는 물 관리를 정할 때 지역 의견을 안 듣는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 상황에 맞게 가뭄과 홍수 대책을 세워서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상황에 맞게 가뭄과 홍수 대책을 세워서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