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에너지 정책#지역 참여#에너지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에너지위원회가 지역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지역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요
현재는 에너지위원회가 지역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지역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나 송전선 건설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주민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어요
발전소나 송전선 건설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주민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대표가 정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지, 형식적 참여로만 끝날 수 있어요
지역 대표가 정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지, 형식적 참여로만 끝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