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지방참여#에너지정책#협의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지방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를 에너지 정책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조 제5항 신설로 지역의견 반영과 현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과 시민 수용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운영의 투명성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
핵심은 지방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를 에너지 정책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조 제5항 신설로 지역의견 반영과 현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과 시민 수용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운영의 투명성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