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금융·보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21인)
#국내투자#공적자금#자산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공사의 투자에 영향받는 국민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공사의 투자에 영향받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투자가 원칙인데,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해외 투자가 원칙인데,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생겨요
국내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공적자금이 위험한 국내 투자에 집중되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공적자금이 위험한 국내 투자에 집중되면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