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김태년|더불어민주당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21인)
#자율성강화#국내투자확대#법제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폐지된 법 인용 문제를 정비하고 공사의 국내 자산 운용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폐지된 법률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위탁자산의 국내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 강화로 국내투자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나, 감독과 리스크 관리 등 보완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폐지된 법률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위탁자산의 국내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 강화로 국내투자 확대와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나, 감독과 리스크 관리 등 보완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