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박정|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작업중지권#현장정보공유#벌칙및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 우려로 완화하여 조기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 위험 판단의 주체를 확장하고 위험 알림으로 시정 조치와 작업중지를 즉시 요청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위험 대응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칙으로 제도 실효가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 위험 판단의 주체를 확장하고 위험 알림으로 시정 조치와 작업중지를 즉시 요청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위험 대응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되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칙으로 제도 실효가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