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고용·노동
박정|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작업중지권#산업안전#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급박한 위험 때만 멈추는데, 앞으로는 위험이 우려되면 미리 멈출 수 있어요
현재는 급박한 위험 때만 멈추는데, 앞으로는 위험이 우려되면 미리 멈출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 말했다고 벌받지 않아요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 말했다고 벌받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근로자가 지나치게 작업을 멈춰서 생산성 저하 및 일자리 감소가 우려돼요
근로자가 지나치게 작업을 멈춰서 생산성 저하 및 일자리 감소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