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윤종군|더불어민주당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3인)
#별정우체국#군인연금#연금합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별정우체국직원의 군복무 경력을 군인연금에 합산하도록 허용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의 군복무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산정에 합산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금 수급자 혜택이 늘고 공정성은 강화되나, 정책효과는 별정우체국법 개정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의 군복무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산정에 합산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금 수급자 혜택이 늘고 공정성은 강화되나, 정책효과는 별정우체국법 개정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의안번호: 221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