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학습권보호#교육환경보호구역#폭언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 주변 100미터 내에서 폭언 송출을 금지해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치원·초중고 주변 100미터에서 확성기 등으로 욕설을 반복 송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및 정서발달 보호, 학교 주변 소음 감소, 표현 자유와 공익의 균형 향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치원·초중고 주변 100미터에서 확성기 등으로 욕설을 반복 송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및 정서발달 보호, 학교 주변 소음 감소, 표현 자유와 공익의 균형 향상이다.
의안번호: 221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