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국방·병무
김미애|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제대군인#공무원 채용#가산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역한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혜택을 받아요.
전역한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받는데, 앞으로 제대군인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받는데, 앞으로 제대군인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군복무로 인해 학교나 일을 못 간 손실을 보상받고, 공무원 시험에서 더 유리해져서 취업이 수월해져요.
군복무로 인해 학교나 일을 못 간 손실을 보상받고, 공무원 시험에서 더 유리해져서 취업이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능력보다 신분으로 우대한다며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약자 계층과의 형평성 논쟁이 나올 수 있어요.
능력보다 신분으로 우대한다며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다른 약자 계층과의 형평성 논쟁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