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김미애|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제대군인#공무원채용가산점#사회복귀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받아 사회복귀와 국방 기여를 인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6조의2 제1항 제4호가 신설되어 제대군인이 가산점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사기 진작에 긍정, 형평성·재정 영향 등 우려도 있다.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받아 사회복귀와 국방 기여를 인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6조의2 제1항 제4호가 신설되어 제대군인이 가산점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사기 진작에 긍정, 형평성·재정 영향 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