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행정·지방자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헌혈증서#기부행위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영향받아요.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헌혈증서 제공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정해요.
현재는 헌혈증서 제공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후보자들이 법적 걱정 없이 중증질환자 돕기에 참여할 수 있고,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후보자들이 법적 걱정 없이 중증질환자 돕기에 참여할 수 있고,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거 후보자들이 헌혈을 명목으로 실제 선거운동처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 후보자들이 헌혈을 명목으로 실제 선거운동처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