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산업·기업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축산#보상금#방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 농가가 가축 질병으로 손실을 입을 때 받는 보상금이 영향받아요.
축산 농가가 가축 질병으로 손실을 입을 때 받는 보상금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금이 최대 80%인데, 앞으로는 90%까지 받을 수 있고, 제일 먼저 신고하면 100%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보상금이 최대 80%인데, 앞으로는 90%까지 받을 수 있고, 제일 먼저 신고하면 100%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축이 떼죽음할 때 농가의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쉽게 복구할 수 있어요.
가축이 떼죽음할 때 농가의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쉽게 복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금을 더 주다 보니 정부 돈이 더 들고, 빨리 신고하면 더 받으니까 이 제도를 악용할 농가가 생길 수 있어요.
보상금을 더 주다 보니 정부 돈이 더 들고, 빨리 신고하면 더 받으니까 이 제도를 악용할 농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