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보상인센티브#자발적참여#가축전염병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및 최초 신고 보상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상금을 최고 90%까지, 최초 신고자에겐 100%까지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늘려 가축질병 예방과 확산 차단을 강화합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및 최초 신고 보상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상금을 최고 90%까지, 최초 신고자에겐 100%까지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늘려 가축질병 예방과 확산 차단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