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김미애|국민의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제대군인#공무원가산점#지방공무원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대군인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4조의2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제대군인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고 사기를 높이며, 비용·공정성 문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4조의2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제대군인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고 사기를 높이며, 비용·공정성 문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