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윤재옥|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공공주택#주택공급신속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전략환경평영향평가의 일부 절차를 예전 수준으로 생략해 신속 공급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제4항을 통해 생략 가능한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와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주민참여 저하와 환경보호 약화 우려도 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전략환경평영향평가의 일부 절차를 예전 수준으로 생략해 신속 공급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제4항을 통해 생략 가능한 절차를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와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주민참여 저하와 환경보호 약화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