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현장실습#안전관리#책임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와 학교의 자료 작성·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와 학교의 자료 관리 의무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 강화와 사고 대응 체계 개선과 함께 현장 관리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와 학교의 자료 관리 의무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 강화와 사고 대응 체계 개선과 함께 현장 관리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