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2
교육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농수산대학교#현장실습#학생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실습 중 사고가 나도 보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보고하고 기록해야 해요
실습 중 사고가 나도 보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보고하고 기록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난 10년간 52건의 안전사고가 났는데, 이제 신속한 대응으로 학생들이 더 안전해져요
지난 10년간 52건의 안전사고가 났는데, 이제 신속한 대응으로 학생들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보고 의무만 있고 실제 안전 개선이 따라가지 못하면 형식적일 수 있어요
보고 의무만 있고 실제 안전 개선이 따라가지 못하면 형식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51